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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생존자 보호법 (SASPA)-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 생존자 보호법(SASPA) 임시 보호 명령을 받기위한 절차가 코로나19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뉴저지 주 사법부)

성폭력 생존자 보호법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N.J.S.A. 2C:14-13 et seq에서 이 법에 대해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보호 명령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아래 설명).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과 접촉하지 않고도 최종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호 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와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명령입니다. 이 접촉은 대면, 서면, 인터넷, 전화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도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가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가정부, 정원사 등),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들과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학교 또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합니다.

또한, 보호 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향후 어떠한 성범죄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호 명령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미행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범죄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미행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소셜 미디어(사회 통신망)나  온라인으로 피해자를 접촉하여 이들을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

보호 명령은 2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째로,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집니다. 둘째로, 약 10일 후, 피해자가 학대로부터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인 보호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심리 및재판이 열립니다. 보호 명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 명령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과 동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낯선 사람, 이웃 또는 직장 동료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었을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즉, 가해자에게  관련 법적 서류가 확실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나 발달장애인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하여보호 명령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범죄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호 명령이 피해자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때 반드시 보호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경우 보호 명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귀하와 현재 결혼한 사이이거나 혹은 과거에 결혼했었거나,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귀었거나 현재 사귀고 있거나, 과거 함께 동거했던 사람이라면,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호는 동일합니다.

성범죄란 무엇입니까?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쌍방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의 피해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상대방이 귀하를 성적으로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귀하에게 노출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접촉에는 은밀한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성적 삽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촉, 노출 및 삽입의 시도조차도 법의 보호를 받를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은 가해자(또는 가해자의 지시하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은밀한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접촉은 직접 또는 의복 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접촉의 목적은 가해자의 성적인 흥분을 위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적 삽입은 질 혹은 항문 성교, 구강 성교, 또는 피해자의 항문이나 질에 가해자의 (혹은 가해자의 지시에 따른) 손, 손가락 혹은 이물질의 삽입을 말합니다.

외설적인 행동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 노출은 가해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은밀한 신체 부분에는 생식기, 성기 및 항문 부위,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엉덩이 또는 유방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 명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 명령을 신청하려면 귀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상급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법정이 폐정되면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범죄가 일어났던 곳, 귀하나 가해자가 살고 있는 곳, 혹은 귀하의 은신처가 있는 지역(county)에 있는 지방법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에도,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동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범죄를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귀하가 경찰에 범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법원은 귀하의 요청을 각하하지 않습니다.

임시 보호 명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에게 명령서 사본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보안관이 명령서 복사본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가해자들이 명령서의 사본을 받으면, 그들은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귀하는 즉시 경찰에 그 명령 위반을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가 임시 보호 명령을 받고 약 10일 후에 판사 앞에서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판사는 이 임시 명령이 최종 명령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저질러진 성범죄에 대한 것
  • 희생자의 안전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미래의 위험 가능성

이 두가지 요소는 증거 우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거 우위란 간단히 말해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그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 명령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음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음
  • 피해자가 해당 성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았음
  •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부상이 없었음

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과거의 성적 경험이나 사건 발생 당시의 옷차림에 대한 어떠한 증언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이 명령은 피해자에게 평생 또는 법원의 추가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최종 보호 명령서는 중앙 기록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이 기록보관소는 경찰, 법원, 아동 보호 관련 부서 등 특정 기관의접근만이 허락됩니다.

만약 귀하가 피해자이고 보호 명령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원한다면, 뉴저지 주 전체 법률 서비스, LSNJLAWSM의 무료직통 전화 1-888-LSNJ-LAW로 전화하십시오.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31/2021